실업에 대한 이야기


효율임금이론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업 스스로 균형임금보다 높은 임금 지불

전통적 경제이론: 생산성의 높고 낮음에 따라 임금의 크기 결정

효율임금이론: 임금의 하방경직성에 대한 하나의 설명 제시

임금의 높고 낮음이 근로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줌

기업은 근로자의 생산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해 임금을 낮추지 않음

임금이 낮아지면 오랫동안 일하던 사람이 떠나 생산성 하락

높은 임금이 근로자들의 태만을 막는 기능을 함

기업이 임금을 낮추면 가장 능력 있는 근로자부터 회사를 그만둠 - 낮은 임금이 역선택 유발


비판

근로자들의 태만을 막는 데 임금 인상 이외의 여러 다른 방법이 존재

무인 카메라의 설치, 감독자 수의 증가

성과급제도 및 퇴직금제도 등을 통해서 역선택 문제 해결 가능


실증분석

명백한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으나, 1914년 포드사의 경우처럼 어느 정도의 현실성은 있다.


통화제도

화폐: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재화와 서비스를 구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몇 가지 자산

교환의 매개수단, 회계의 단위, 가치의 저장수단


화폐의 의미

교환의 매개수단: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 사람이 파는 사람에게 주는 지불수단

회계의 단위: 물건 가격을 정하고 채무를 기록할 때 사용되는 측정 기준

가치의 저장수단: 현재의 구매력을 미래로 이전하는 데 이용되는 수단

유동성: 어떤 자산을 교환의 매개수단으로 얼마나 쉽게 바꿀 수 있는지의 정도


화폐의 종류

물품화폐: 물건 자체로도 상품가치가 있는 화폐

법화: 자체로는 가치가 없고, 정부의 명령에 따라 통용되는 화폐


통화량

통화량: 경제에서 유통되는 화폐의 양

현금: 일반 국민들의 수중에 있는 지폐와 동전

요구불예금: 개인수표를 발행하여 인출할 수 있는 은행 예금 계좌

현금통화 = 민간이 보유하는 지폐 및 주화

협의의 통화 = M1 = 현금통화 + 요구불예금 + 수시입출식 저축성예금

협의의 통화는 즉각 현금화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현금과 같음 

광의의 통화 = M2 = M1 + 정기예적금/부금 + 시장형상품 + 실직배당형상품 + 금융채 및 기타 (만기 2년 이상 제외)

약간의 이자소득을 포기하면 언제든지 현금화를 할 수 있음

금융기관유동성 = Lf = M2 + 만기 2년 이상 정기예적금 및 금융체 + 한국증권금융의 예수금 +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계약준비금

M2에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떨어지는 금융자산을 추가한 것

광의유동성 = L = Lf + 정부 및 기업 등이 발행한 유동성 시장금융 상품 (국채, 지방채, 회사채, 기업어음 등)

비금융기관이 발행한 금융상품까지 추가한 것


cf. 예부적금담보대출


주요통화지표

2003년 통화지표 체계의 대폭 개정

종전에는 금융기관을 은행/비은행 기관으로 나누어서 관리

여건의 변화로 은행/비은행 금융기관을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해짐

금융자유화 및 자본자유화의 진전으로 인해 금융기관 사이의 경계가 모호해짐


통화지표 선택의 기준

~1979년: M1을 목표치에 접근시키는 방식 - 통제하기 쉽고, 실물경제와 밀접하다고 판단

1979년 이후: M2를 통화관리의 중심지표로 사용 - 경제규모의 확대와 다양한 금융기관의 출현

금융자산의 다양화 및 금융시장 구조의 변화 - 한층 더 포괄적인 통화지표 필요성 대두


통화지표와 실물경제 관계의 밀접성 (closeness)

통화정책의 목적은 경제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조절함으로써 실물경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끌어가는 것


통화지표의 통제가능성 (controlability)

요구불예금 및 각종 장단기 저축성예금은 개인적인 성향에 강하게 영향을 받아서 통제가 어려움


두 선택기준 사이의 상충관계 (trade-off)

Lf 채택시 실물부문과의 관련성이 커지지만, 통제가능성은 작아짐

M1 채택시 통제가능성이 더 커지지만 실물부문과의 관련성이 떨어짐

이를 모두 고려하여, M2를 자주 활용한다.


미국연방준비제도 - FED = 미국의 중앙은행

중앙은행: 한 나라의 은행제도를 감독하고 통화량을 통제하는 기구

연방준비제도의 기능: 은행 규제 및 은행제도의 건전성 보장, 은행에게 자금 대출, 통화량 조절


은행과 화폐공급 - M1 level에서 통화량을 어떻게 control 할까?

통화량 = 현금 + 요구불예금

은행들의 행동은 요구불예금의 규모에 영향을 준다


100% 지급준비제도 => 은행원 월급 못 줌 ㅋㅋ

지급준비금: 은행 예금 중에서 대출되지 않은 금액

100% 지급준비제도: 모든 예금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


부분지급준비제도 => 줄타기

예금액의 일부만 지급준비금으로 남겨두고, 나머지는 대출하는 은행제도

지급준비율: 예금 중에서 은행이 지급준비금으로 보유하는 금액의 비율

법정지급준비금: 은행들이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치

초과지급준비금: 추가로 보유하고 있는 지급준비금 = 지급준비금 - 법정지급준비금

지급준비율이 크면 클수록 은행의 수익성은 떨어지지만, 안정성은 커진다

cf) 지급준비금은 통화량에 추가되지 않음


예금통화승수 (money multiplier)

1달러의 지급준비금으로 은행제도가 창출할 수 있는 예금통화의 양

등비수열의 합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지급준비율의 역수

지급준비율이 높을수록 은행 예금 중에서 대출되는 금액이 줄어들어 예금통화승수가 작아진다


은행자본

은행자본: 은행 주주들이 은행에 출자한 자금

예대마진: 대출 이자액 - 예금 이자액

예대금리차: 대출 이자율 - 예금 이자율


레버리지

기존의 자금에 차입한 자금을 더하여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것

레버리지 비율: 은행의 자산을 자기자본으로 나눈 비율

자본금 규제: 은행 자기자본금의 최소 규모를 규정하는 정부규제

레버리지 비율이 높을수록 공격적인 운영을 하는 것

레버리지 비율이 낮을수록 안정적인 은행이 된다


중앙은행의 통화량 조절


지급준비금 조절


공개시장조작: 중앙은행이 민간에게서 국채를 사거나 파는 행위

집행하기 쉬워서 자주 사용되는 통화정책 수단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국채 매입, 감소시키려면 국채 매각


시중은행에 대한 대출

재할인율: 중앙은행이 시중은행에게 제공하는 대출에 대해 부과하는 이자율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재할인율 인하, 감소시키려면 재할인율 인상


지급준비율 조절


법정지급준비율: 은행들이 예금액 중에서 의무적으로 보유해야 하는 지급준비금의 최저 비율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법정지급준비율 인하, 감소시키려면 법정지급준비율 인상


지급준비금에 대한 이자 지급

지급준비금에 이자를 지급하면 더 많은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려고 할 것이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이자율 인하, 감소시키려면 이자율 인상


통화량 조절상의 문제점

중앙은행의 다양한 정책수단: 통화량에 강력한 영향을 미치지만 정확한 통제는 불가능

통화량 통제의 문제점: 가계들이 예금 형태로 보유하려는 화폐의 양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

은행들이 대출하려는 금액을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없다


연방기금금리 (federal funds rate)

은행들 사이의 하루짜리 대출에 적용되는 이자율

연방기금금리가 변하면 다른 금리들도 변화한다

통화량을 증가시키려면 연방기금금리 목표치 인하, 감소시키려면 연방기금금리 목표치 인상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상승 - 구매력 하락

디플레이션: 전반적인 물가수준의 하락 - 구매력 상승

초인플레이션: 비정상적인 수준의 인플레이션


인플레이션의 원인

고전학파의 이론: 화폐수량설 - 장기 물가수준과 인플레이션율의 결정변수들을 설명

인플레이션은 경제 전체에 관한 현상으로, 교환 매개수단인 화폐에 관한 것

물가수준이 오르면 화폐가치가 하락


화폐 수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재산을 유동성 형태로 보유하고 싶어하는지를 반영

화폐 수요 결정변수는 다양함 - 신용카드, 현금인출기, 이자율, 일반적 물가수준 등

물가가 높을수록 화폐 수요량은 증가하게 됨

수요곡선: 우하향의 기울기


화폐 보유의 목적

거래적 동기: 일상생활의 거래에 사용하기 위해 화폐를 보유하려는 동기

소득이 클수록, 물가가 높아질수록 거래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 증가

예비적 동기: 예기치 않게 일어날 일에 대비하려는 목적으로 화폐를 보유하려는 동기

투기적 동기: 자산의 보유 형태로서 화폐가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관점에서 화폐를 보유하려는 동기

투기적 동기에 의한 화폐 수요는 이자율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


화폐수요함수 (money demand function)

화폐 수요량을 결정하는 여러 요인들과 화폐 수요량 사이의 관계를 함수의 형태로 표현

화폐 수요량과 결정요인 간의 관계

물가수준이 높을수록 화폐 수요량 증가 - 거래적 동기에 의한 수요 증가

물가상승률이 높을수록 화폐 수요량 감소 - 가치저장의 수단으로 상대적으로 불리

이자율이 상승하면 화폐 수요량 감소 - 투기적 동기에 의한 수요 감소

국민소득이 증가하면 화폐 수요량 증가 - 거래적 동기에 의한 수요 증가


화폐 공급

중앙은행과 은행권 전체가 통화량을 결정 - 공급곡선은 수직선

중앙은행이 다양한 정책을 통해 화폐공급을 완벽하게 조절할 수 있다고 가정

이자율과 관계없이 정부정책에 의해 결정된다는 의미

화폐의 수요와 공급 - 장기에는 전반적인 물가수준에 의해 화폐의 수요/공급이 일치


화폐시장의 균형

이자율>균형이자율이면 화폐 초과공급 - 채권 수요 증가 - 채권 가격 상승 - 이자율 하락

반대도 마찬가지이니, 결국 장기적으로는 균형이자율로 수렴하게 된다

화폐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이자율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유동성선호이론


수요/공급에 의해 균형 화폐의 가치가 결정된다.


통화량 증가의 효과

중앙은행에 의한 통화량 증가 = 공급곡선 오른쪽으로 이동 = 화폐 가치 하락 = 물가수준 상승

화폐수량설: 한 경제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물가수준을 결정하고, 통화량의 증가율이 인플레이션율을 결정함

cf) 유동성선호이론 - 화폐의 수급과 이자율


고전학파의 이분법

명목변수 = 화폐 단위로 측정된 변수

실물변수 = 실물 단위로 측정된 변수

고전학파의 이분법: 경제변수를 명목변수와 실질변수로 나누는 것

화폐의 중립성: 통화량의 변화가 실질변수에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것 - 명목은 변해도 실질은 그대로다


화폐유통속도와 화폐수량설

화폐유동속도: 화폐가 한 사람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이동하는 빈도

V = P x Y / M

P: 물가수준 (GDP 디플레이터)

Y: 실질 GDP

P x Y = GDP 디플레이터 x 실질 GDP = 명목 GDP

M: 통화량 


화폐수량방정식

통화량과 산출량의 명목가치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방정식

M x V = P x Y

즉, 통화량이 증가하면 물가 상승 or 산출량 증가 or 화폐유통속도 하락


화폐수량설의 5단계 논리

1. 화폐유통속도는 오랜 기간에 걸쳐 비교적 안정적이다. (그래프 보면 사실상 constant)

2. 화폐유통속도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변화시키면 산출량의 명목가치는 비례적으로 변화

3. 재화/서비스의 산출량은 노동/물적자본/인적자본/자연자원/기술지식에 따라 결정됨

그런데 화폐의 중립성이 성립하므로, 화폐 수량, 즉 통화량은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임

4. 산출량이 생산요소의 공급량과 생산기술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니, 중앙은행이 통화량을 늘려 산출량의 명목가치가 비례적으로 증가하면 물가만 상승한다.

5. 즉, 중앙은행이 화폐 공급을 급속히 증가시키면 인플레이션율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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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이론의 기초


시간에 걸친 자원 배분과 위험 관리에 관한 사람들의 의사결정을 연구하는 분야

현재가치: 현재 이자율을 적용하여 미래에 주어진 금액을 얻기 위해 지금 필요한 금액

미래의 정해진 자금의 현재가치

미래가치: 현재 이자율에서 오늘 주어즌 금액으로 미래에 얻을 수 있는 금액

복리계산: 은행 예금의 이자가 그 계좌에 다시 예치되어 이자에 대해서도 다시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원리금 축적


할인: 미래에 받을 금액의 현재가치를 계산하는 과정

할인율: 미래의 금액을 할인하여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


투자여부의 결정기준

일반적인 투자의 결정기준은 현재가치 vs 투자비용

할인율이 상승하면 현재가치가 감소하고, 할인율이 감소하면 현재가치가 증가한다.

투자수요와 이자율/할인율 사이에 역의 관계가 존재하게 된다.


위험 관리: 위험 회피와 위험 선호

위험: 결과의 Variance

불확실성을 싫어하는 성향

효용: 경제적 후생이나 만족에 관한 주관적인 지표


보험시장

보험: 위험에 대처하는 한 가지 방법

위험을 효율적으로 분산하는 기능

어떤 의미에서 보험 계약은 도박 (확률 게임)


보험시장의 문제

역선택: 위험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보다 보험 가입 유인이 큼 (역으로 선택)

도덕적 해이: 위험에 덜 주의하게 됨


특정 기업 위험의 분산

분산투자: 한 가지 위험을 여러 개의 서로 관련 없는 소규모 위험으로 대체할 경우 위험이 감호되는 현상

특정 기업 위험: 특정 기업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위험

시장 위험: 모든 기업에게 동시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 분산 불가능한 위험


위험/수익의 상충관계

두 가지 유형의 자산

위험이 따르지만 평균수익률이 높은 자산: 주식

평균수익률이 낮지만 더 안전한 자산: 예금, 채권


사람들은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 얼마나 큰 위험을 받아들일지 정해야 한다.

위험과 수익의 특정한 조합의 선택은 그 사람의 위험에 따른 태도에 달려있다.


금융자산의 수익률

금융자산의 특성

가격과 수익률의 불안정성: 금융자산의 가치는 미래의 일에 영향을 받음

가격이 공급보다 수요측 상황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 공급량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

종류가 다양하고 자산간 대체 가능성 높음


포트폴리오 선택의 문제

한 사람이 갖고 있는 여러 자산의 묶음

자산마다 수익성, 위험의 정도, 유동성이 각각 다른 것을 고려해 어떤 자산을 얼만큼 보유할 것인지 문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는 포트폴리오 선택의 문제로 나타남


포트폴리오 선정시 고려사항

수익성: 금융자산의 수익률은 변동성이 크다

수익성은 기대수익률을 의미한다

투자자가 실제로 관심을 갖는 것은 세금 뗀 후의 수익률이다.

현실에서 이자, 배당소득, 자본이득에 대해 각각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세금에 대한 고려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위험의 정도: 수익률의 변동폭이 클수록 위험한 자산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위험부담에 대해 기피적이다.

다른 조건이 같다면 조금 더 안전한 자산 선호


유동성: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자산을 현금으로 쉽고 빠르게 전환할 수 있는 정도

Exit의 난이도를 보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큰 자산을 선호

현금>예금>주식>부동산 정도의 느낌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

기대수익률이 높을수록, 위험성이 낮을수록, 유동성이 클수록 수요가 더 크다

위험성과 유동성 측면에서 비슷한 자산들은 기대수익률도 서로 같아질 것으로 예상

현실의 금융자산은 각기 다른 위험성과 유동성을 갖기 때문에 기대수익률도 천차만별


위험 프리미엄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의 성격으로 제공되는 추가적 수익


선물

미래에 거래될 상품의 가격을 미리 정해 놓고 계약을 맺음으로써 가격 변동으로 인한 자본손실을 회피하기 위한 상품

다양한 상품이 기초 상품으로 사용됨: 농산물, 광물, 외환, 금리, 주가지수 등

선물가격: 미래의 일정 시점에 대해 약속한 가격

선물을 사는 사람: 가격 상승을 예상하는 사람

선물을 파는 사람: 가격 하락을 예상하는 사람


옵션

미래의 일정한 시점/기간 동안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어떤 상품을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계약

살 수 있는 권리: 콜 옵션, 팔 수 있는 권리: 풋 옵션

옵션계약은 기초상품을 사고팔 수 있는 권리 부여

선물은 어떤 상황에서든 계약된 상황을 준수해야 하지만, 옵션의 경우에는 계약 포기 가능

따라서 손실을 일정 수준에서 한정시킬 수 있음 (최대 손실은 옵션 구입 위한 지불 금액)

이득은 경우에 따라 무한정 커질 수 있음

만기일, 행사가격, 옵션 프리미엄 등등 요인이 있음


파생금융상품과 투기

금융시장 안정성 증대에 기여: 가격 변동에서 나오는 위험의 효과적 감소

그러나 현실에서는 투기적 거래자의 존재로 인해 문제 복잡: 닉 리슨


기초가치 분석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제표와 장래 전망을 분석하는 것

가격 vs 가치: 기술적, 정량적 분석


국민경제의 두 가지 숙제

고용과 물가의 안정

경제적 복지라는 측면에서 모든 국민경제가 다음 두 가지에 가장 높은 우선순위 부여

실업: 개인적/사회적 관점에서도 심각한 문제, 그리고 인플레이션


고용과 물가 안정 사이에서의 우선순위

경제학자들 사이에 이견 존재

독일처럼 과거에 극단적인 인플레이션을 겪은 곳들은 물가 안정을 우선시


1997년 IMF 이후 우리나라도 실업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

성인인구 = 경제활동인구 + 비경제활동인구 = 취업자 + 실업자 +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

풀타임과 파트타임 취업자를 동시에 다룬다.

임금을 받고 일한 사람, 자영업자, 가족 경영 사업체에서 무보수로 일하는 사람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는 사람 - 휴가, 질병, 악천후 등


실업자

고용되지 않은 사람

취업 기회가 주어졌으면 일을 할 수 있었던 사람

최근 4주 동안 노력했으나 고영되지 않은 사람

다시 취업하기를 기다리는 사람 - 취업 의지 존재해야 함


비경제활동인구

취업자에도, 실업자에도 포함되지 않는 사람

학생, 전업주부, 은퇴자 등


실업의 정의

생산가능연령인구 = P = 15세 이상 일할 능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사람들

경제활동인구 = L = 생산가능연령인구 중 일하려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

경제활동참가율 = L/P

경제활동인구 = L = 취업자 E + 실업자 U

이때, 실업률 = U/L


자연실업률의 연령별, 성별 격차

지난 30년간 우리나라의 실업률 변화

청소년 실업률이 중/장년 실업률보다 현저히 높음

자연실업률도 청소년 측이 더 높으리라 추정

청소년은 쉽게 직장을 그만두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

상대적으로 낮은 여성의 자연실업률

많은 여성이 구직단념자로 실업통계에서 배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은 선진국의 경우 여성 실업률이 남성보다 높게 나오는 추세


실업률 통계는 우리가 원하는 지표를 측정하는가

공식적인 실업률은 유효하지만 완벽하지 않은 지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과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일은 무척 까다롭다.

경제활동인구에 참가했다가 빠져나갔다가 하는 현상이 잦아 실업 통계 해석 어려움.

실망 실업자: 직장을 찾다가 구직 활동을 포기한 사람

미국 노동부 같은 경우는 더 많은 지표를 활용하면서 이를 보완한다.


실업의 지속 기간은 대체로 짧다.

특정 시점에 존재하는 실업은 대부분 장기 실업자들에 따른 것

실제 실업 문제는 장기간 실업 상태에 있는 상대적으로 소수의 근로자들에게서 비롯된다.


실업의 성격

1. 경기적 실업

경제의 불황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실업

거시경제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관심의 대상

경제안정정책의 목표는 경기적 실업의 감소


2. 마찰적 실업

이사를 가야하거나, 더 좋은 직장을 찾아 나서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실업

완전히 없애기 힘들 뿐만 아니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음

개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에서 자발적 실업에 가까움

완전고용상태는 자발적 실업만이 존재하는 상태

이러한 상태에서의 실업률을 완전고용실업률, 자연실업률이라고 부른다.


3. 구조적 실업

자동화, 산업구조의 개편 등 경제구조의 변화 때문에 발생하는 실업

경쟁력 없는 산업이 더 큰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대체되는 과정에서 발생

경제의 급속한 변화 속에서 어느 정도 불가피

비자발적 실업이고,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


직업 탐색

마찰적 실업의 불가피성: 여러 기업들에 의한 노동 수요 변화 때문에 발생

산업 혹은 지역간 수요 구성의 변화는 (부문간 이동) 일시적인 실업을 초래한다.

경제가 항상 변하기 때문에, 새로운 일자리가 생기고 없어진다.


공공정책과 직업 탐색

정책을 통해 실직자들이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면 마찰적 실업은 감소함.

직업탐색을 돕는 일: 일자리 정보 제공 (이제는 사기업이 많이 함), 공공 직업 훈련 프로그램 등

실업보험: 근로자들이 실직할 경우 소득의 일부를 보충해주는 정책 프로그램

실업보험 덕분에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직장을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동시에 마찰적 실업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

실직자들의 구직 노력을 저해하고 실업을 증가시키기도 함


비자발적 실업

경기적 실업이나 구조적 실업처럼 근로자가 원하지 않는데도 경제상황 때문에 겪는 실업

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 노동에 대한 초과공급이 있을 때 발생

임금의 하방경직성: 최저임금제도와 노동조합의 존재, 효율임금이론의 시각에서도 설명 가능


최저임금제

구조적 실업: 직장의 수가 구직자의 수보다 적어서 발생하는 실업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높게 책정되면 노동 공급량은 늘고 수요량은 줄어 공급과잉, 실업이 발생


노동조합과 단체교섭

노동조합: 임금/근로 조건에 대하여 고용주와 교섭하는 근로자들의 단체

단체교섭: 노동조합과 기업주가 고용조건에 합의하는 과정

파업: 기업과 노동조합이 합의에 도달하지 못해 노동조합이 조직적으로 작업을 거부하는 행위


노동조합이 임금을 균형임금 이상으로 인상

노동의 공급량 증가, 수요량 감소, 실업 발생, 내부자와 외부자의 갈등 야기

결과적으로 노동조합이 결성되지 않은 직종의 임금 하락으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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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물가지수 (CPI)

대표적인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전반적인 비용을 나타내는 지표

시간 경과에 따른 생계비의 변동을 표현

인플레이션율 측정에 사용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통계청에서 발표됨


물가지수에 포함되는 품목, 재화묶음을 결정한다.

가격을 조사하고, 재화묶음의 비용을 계산한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재화묶음구입비용/기준연도재화묶음구입비용 x 100으로 계산된다.

인플레이션율은 CPI의 변화율로 계산될 수 있다. (두번째 계산법)


2015년 기준으로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품목 460개 대상으로 작성


근원인플레이션: 소비자물가 조사품목 중 곡물 이외의 농산물과 석유류 같은 외부충격 등에 취약한 품목 제외

물가변동의 기조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라고 볼 수 있다.


생활물가: 소득증감에 관계없이 소비지출이 필요한 기본생필품을 대상으로 작성, 대략 141개 품목으로 구성


소비자물가지수 측정상의 문제점

생계비를 측정하는 완벽한 지표가 아니다.

대체효과에 따른 왜곡 - 마켓 바스켓 안의 상품 가격이 오르면 소비자는 더 저렴한 대체품을 구매.

이 경우에는 실제 소비가 더 저렴한데 비해 물가는 올라간 것으로 인식된다.

새로운 상품의 등장 - 마켓 바스켓에 없는 새로운 상품이 등장할 수 있다.

품질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는다 - 품질이 좋아져서 가격이 오르더라도 물가가 오른 것으로 인식된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실제 물가를 약 1%포인트 과대평가한다.


GDP 디플레이터와 CPI

GDP 디플레이터: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 - 국내에서 소비되는 모든 재화, 서비스의 가격을 반영

GDP 디플레이터: 올해 생산된 재화, 서비스의 가치를 기준 연도에 구입했을 때의 비용과 비교

CPI: 소비자가 구입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만 포함

CPI: 고정된 동일한 재화묶음을 현재 구입하는데 드는 비용과 기준 연도에 구입할 때의 비용을 비교


라스파이레스지수의 성격

고정된 가중치를 (기준이 되는 해의 거래량) 적용하여 가격의 평균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구한 물가지수

예시: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등


파셰지수의 성격

해마다 다른 가중치를 (그 해의 상품거래량) 적용해 가격의 평균적인 동향을 파악하는 방식으로 구한 물가지수

예시: GDP 디플레이터 등


인플레이션 효과의 조정

서로 다른 시점의 금액 비교: 현재 금액 = T년도 금액 x 현재물가수준/T년도물가수준

cf) 베이브루스와 알렉스 로드리게스, 그리고 슈퍼스타 효과


물가연동제

법률이나 계약에 따라 인플레이션 효과를 조정하는 것

생계비조정(COLA): 장기 고용계약에서 임금을 소비자 물가에 연동


명목이자율, 실질이자율

명목이자율: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하지 않은 이자율

실질이자율: 인플레이션을 감안하여 조정한 이자율 = 명목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저축을 통한 자금의 실제 구매력의 증가분

피셔효과: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근사식)

실제 식은, [명목이자율 = 실질이자율 + 인플레이션율 + 실질이자율 x 인플레이션율]이다.


경제 전체의 소득, 지출

1인당 실질 GDP: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해가는 과정 (경제성장)

성장률: 1인당 실질 GDP가 매년 얼마나 빠른 속도로 증가했는지 측정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본격적으로 1인당 국민소득이 성장하기 시작함.

국가간 성장률이 다르기 때문에 시간이 흐름에 따라 소득 순위가 변화함.


70의 법칙 (자연로그 2)

어떤 변수의 값이 매년 일정한 비율 x%로 커질 때 원래 값의 두 배가 될 때까지 y년이 걸린다.

이때, y는 대략 70/x가 된다. ln 2가 대략 0.7이니까 쉽게 증명된다. 


남북문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들 사이의 소득격차 문제


생산성: 노동 투입량 한 단위당 재화와 서비스의 산출량 (노동생산성)

생산성의 중요성 - 생활수준을 좌우하는 변수, 생산성의 증가율이 생활수준 상승률 결정, 한 경제의 소득 = 산출량

결정변수: 근로자 1인당 물적자본, 인적자본, 자연자원, 기술지식


생산함수: Y=A x F(L,K,H,N) : Y는 산출량, A는 생산기술, L은 노동인구, K는 자본, H는 인적자본, N은 자원의 양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tY= A x F(tL,tK,tH,tN)이 모든 t에 대해서 성립한다. 

생산성은 Y/L이고, 이것은 Y/L=A x F(1,K/L,H/L,N/L) (by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물적자본: 재화/서비스의 생산에 투입되는 장비와 건축물의 stock

인적자본: 근로자들이 교육, 훈련, 경험을 통해 습득하는 지식과 기술

자연자원: 토지, 강, 광물 등 자연에 의해 제공되는 생산요소

기술지식: 재화/서비스를 생산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사회의 이해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부의 정책


저축과 투자: 미래의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 (C 줄이고 I 증가 -> 미래의 K, N 등 증가)

자금보다 많은 자원을 투자해서 자본재를 생산하는 것

자원은 희소하기 때문에, 자본재를 더 많이 생산하려면 당장 소비할 재화의 생산에 대한 자원 투입을 줄여야 한다.


수확체감의 법칙: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추가 투입에 따른 산출량 증가분이 감소하는 현상

저축률 증가의 효과: 장기적으로 저축률이 높으면 생산성/소득이 높아지지만 성장률을 높아지지 않는다.


따라잡기 효과 (catch-up effect)

가난한 상태에서 출발한 나라들이 부유한 상태에 있는 나라들에 비해 성장률이 높은 경향

가난한 나라: 생산성이 낮고, 자본을 조금만 투자해도 근로자들의 생산성이 크게 향상

부유한 나라: 생산성이 높고, 자본의 추가 투자는 생산성을 크게 증가시키지 못함


해외투자: 외국자본에 의한 투자 - 신규 자본 투자 재원을 마련하는 하나의 방법

외국 자본의 투자 유형 - 외국인 직접 투자,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


교육: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교육을 받은 근로자와 교육을 받지 못한 근로자의 임금격차 존재 (교육 1년에 임금 10% 상승)

기회비용: 교육시간에 대해 포기한 임금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할 수 있음

공교육: 인적자본에 대한 정부 차원에서의 대대적인 지원

가난한 나라의 교육의 문제: 두뇌유출


건강과 영양: 다른 조건이 같다면 건강해야 생산성이 높다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적절한 투자는 한 나라의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높이는 길

건강상태와 부의 인과관계는 양방향으로 작용한다.

악순환 구조는 선순환의 가능성을 시사함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정책은 국민들의 건강 상태 개선에 기여하고, 이는 다시 경제성장을 촉진한다.


재산권, 정치적 안정

재산권: 자신이 보유한 자원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능력

재산권: 시장가격 기구가 작동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

정치적 불안: 재산권에 대한 근본적인 위협

내국인 입장: 저축/투자/창업의 인센티브가 없어진다.

외국인 입장: 투자할 이유가 없어진다.


자유무역: 국민들의 경제적 후생을 향상시킬 수 있다.

대내지향적 정책: 다른 나라들과 교류를 피하고 자체적으로 생산성과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것

대외지향적 정책: 자국 경제를 세계 경제에 통합

무역은 일종의 기술: 무역장벽을 제거하여 중요한 기술 진보에 따르는 경제성장을 경험할 수 있다.

밀 수출 + 섬유제품 수입 = 밀 -> 섬유 전환 기술과 동치


연구 및 개발: 기술지식의 진보는 생활수준을 향상시킨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연구 개발을 장려. 지식은 상당 부분 공공재

연구비 지원, 교육, 세재 감면, 특허 제도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인구성장

인구성장이 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사회과학에서 논쟁거리

인구성장과 다른 생산요소의 상호작용

1인당 물적/인적자본량/자원량의 감소 - 생산성 저해요소

기술 진보의 촉진 (크래머) - 사람이 많이 모여 있어야 기술 발전이 빠르다


맬서스 경제에서의 성장 (ex: 식량을 예로 보자)

멜서스 경제: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 오목한 모양의 총생산곡선 Y=F(L)

수확체감의 법칙: 토지의 양이 일정하면 추가적인 노동 투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식량의 양이 점차 감소

생존곡선: S=aL - a는 한 사람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 식략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 성장한다.


생존곡선과 식량의 총생산 사이의 균형

균형인구에서 정체상태에 고정됨 -> 장기에는 인구 변화, 생산량의 변화도 없음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식량만을 소비, 인구 변화 없음, 생산량의 변화 없음

사회의 생산수준이 장기적으로 최소한의 삶을 영위하게 만들 정도에 불과함


이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이며, 수확체감의 법칙이 성립한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얻은 결론

하지만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요소는 아니며, 눈부신 기술 발전이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


솔로우 경제에서의 성장

노동 이외에 자본이라는 생산요소 추가

자본 축적으로 인한 노동의 생산성 증가 - 수확체감의 법칙에서 나오는 효과 상쇄

총생산함수는 L과 K에 대한 함수로, Y=F(L,K)로 쓸 수 있다.

총생산곡선: 일정한 자본투입량 K_0 하에서 노동 투입량 L과 생산량 Y 사이의 관계

이 곡선은 자본 투입에 따라 위로 이동하며, 자본의 영향도 마찬가지로 수확체감한다.


균제상태: 성장이 한계에 달해 1인당 국민소득이 일정한 수준에 머물게 되는 상태

균제상태의 생활수준은 정체상태의 생활수준보다 더 높음


기술진보: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모든 변화를 포괄

기술진보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제성장의 경우에는 수확체감의 법칙이 적용되지 않음

현실에서는 한 부문에서의 발명이 다른 부문으로 파급, 상승작용을 일으켜 빠른 속도로 기술진보

계속적인 기술진보를 통해 장기적인 경제성장 지속 가능

인구 증가와 자본축적에 의한 경제성장은 어느 단계에 이르면 한계


내생성장이론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일어나게 만드는 요인을 모형 안에서 찾으려 하는 성장이론 - 중시하는 요인에 따라 다양한 이론 존재


연구개발 투자의 중요성 강조하는 입장

수확체감법칙의 한계 탈피, 연구개발 성과의 파급효과로 생산성 향상


국제무역의 중요성 강조하는 입장

선진기술을 흡수할 수 있는 기회, 시장 확대로 인한 규모의 경제


인적자본의 중요성 강조하는 입장

인적자본 축적으로 인해 생산성 향상


내생성장모형의 함의

국가간 소득 격차 해소의 어려움

기술진보의 공공재적 성격으로 인해 정부 개입의 여지가 존재

기술진보와 관련해 시장실패가 일어날 수 있어 정부가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는 점에 주목


성장 회계

양적 성장 - 기술수준에 변화 없이 단지 노동과 자본의 투입량이 증가해 일어난 성장

질적 성장 - 기술수준의 향상에 의해 이루어진 성장

성장 회계 - 현실에서 이룩된 경제성장을 각 요인별로 분석하는 작업


성장 회계와 아시아의 기적

동아시아의 경제 성장 - 양적인 성장에 의존한 경향이 높음

높은 저축률과 노동시간의 연장에 의존했음 - 한국의 경우 자본/노동/질적 기여분이 4.1/4.5/1.7%p

양적 성장의 한계 - 수확체감의 법칙으로 인한 지속성 한계, 끝없는 자본/노동 증가는 불가능

질적 성장이 바람직한 것은 사실이나 양적 성장을 경시해서도 안된다.

경제발전 초기 단계에서는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도 있다.


저축, 투자, 금융제도

금융제도: 한 사람의 저축을 다른 사람의 투자로 연결하는 것을 돕는 여러 기관들로 구성

금융기관 - 금융시장과 금융중개기관


금융시장: 저축하는 사람들이 차입하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시장

가계는 저축을 통해 여유자금을 남에게 빌려주는 흑자 경제주체

기업과 정부는 이를 빌려 쓰는 적자 경제주체

특히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중요하다

이 둘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이 금융시장이고, 최근 들어 다양한 금융상품 등장

선물, 옵션 등의 파생금융상품 (financial derivative)


금융시장의 기능

자금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효율적으로 연결

금융자산과 관련한 위험을 분산

조성된 자금이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투자의 흐름 조정

자금 수요자의 신용도와 수익성에 대한 정보를 반영 - 신용도에 따른 금리 차이

금융행위에 수반되는 거래비용 절감


금융시장의 분류

직접금융시장: 자금의 수요자가 공급자로부터 직접 자금을 빌려 쓸 수 있는 시장

발행시장: 자금 수요자가 발행한 증권이 자금 공급자에게 처음으로 판매되는 시장

유통시장: 이미 발행된 증권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교환되는 시장

간접금융시장: 은행이나 보험회사 같은 금융중개기관을 매개로 하여 자금이 오고 가는 시장

예금증서나 보험증서가 거래대상이 된다.


채권시장

채권: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미래의 일정 시점에 일정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증서

채권의 속성: 만기일 (채권이 만기까지 걸리는 시간), 표면이자 (만기일까지 매 기간 지급되는 이자) 

액면가 (만기일에 지급될 금액), 수익 (표면이자와 자본이득의 합) 등이 있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률

신용위험: 차입자가 이자나 원금을 지불하지 않을 위험

채권의 이자수입에 대한 과세 여부


주식시장

주식: 한 회사의 소유 지분에 대한 청구권

주식의 속성

자기자본 조달: 주식의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cf) 타인자본 조달: 채권의 매각을 통한 자금 조달

조직화된 증권시장에서 거래: 주식의 가격은 수요/공급에 따라 결정

주가지수: 여러 주식의 가격을 평균하여 산출

수익은 배당금과 자본이득의 합

발행기업 입장에서는 주식이 채권보다 유리할 수 있음 (cf. Pecking Order Theory)

원리금 상환의 부담 없이 오랫동안 자금 사용 가능

영업실적이 아주 나쁠 경우에는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채권투자자: 기업이 파산하지 않는 한 영업실적과 관계없이 원리금을 돌려받음 - 안정성 중점

주식투자자: 영업실적에 비례해 수익이 더 커짐 - 기업의 성장 가능성에 중점


금융중개기관

저축하려는 사람들이 차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간접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주는 금융기관

은행과 뮤추얼 펀드 등이 있음


은행

은행의 주된 기능

저축하려는 사람들의 예금을 받아서 돈을 빌리려는 사람들에게 대출해주는 것

예금이자율보다 더 높은 대출이자율 부과 (예대금리차)

다른 금융중개기관들과 구분되는 기능

교환의 매개인 통화를 창출함

예금을 근거로 개인 수표를 발행하고 직불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줌


뮤추얼 펀드

일반 대중에게 주식을 공모하여 조성한 자금으로 다양한 주식과 채권을 구입하는 투자 회사

분산투자의 기회를 부여하고, 일반인들에게 전문적인 자금운용가의 도움을 제공한다 (수수료)


중요한 항등식


국민소득 회계 규칙에는 여러 중요한 항등식이 포함됨

여러 변수가 서로 어떻게 연계되는지 분명히 해준다는 점에서 유용

국내총생산(GDP, Y): Y = C + I + G + NX (폐쇄경제에서는 NX=0)

국민저축(National Saving, S): S = Y - C - G = I + NX = I (NX=0 가정)

즉, 폐쇄경제에서는 저축=투자가 성립한다.


정부수입(세금)을 T라고 하면

S = Y - C - G = (Y - T - C) + (T - G) = 총저축 = 민간저축 + 정부저축

민간저축(Private Saving, Y-T-C): 가계소득 중에서 소비/세금에 충당하고 남은 금액

정부저축(Public Saving, T-G): 정부수입(세금)에서 정부지출을 제하고 남은 금액 

재정흑자(Budget Surplus): T-G>0인 경우

재정적자(Budget Deficit): T-G<0인 경우

S=I: 국민경제 전체로 보았을 때는 저축과 투자가 일치한다.


대부자금 시장 (market for loanable funds)

저축하려는 사람들이 투자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차입하려는 사람들에게 자금을 공급해주는 시장

대부자금의 수요/공급은 실질이자율에 의해 결정

공급원은 저축, 수요원은 투자, 이자율은 대부자금의 가격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정책

저축에 대한 유인책, 투자에 대한 유인책, 재정적자와 재정흑자


저축에 대한 유인책

저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세법이 개정되면 대부자금의 공급이 증가함

이자소득 과세를 낮춘다면 대부자금의 공급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균형 이자율이 하락하고, 대부자금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게 됨


투자에 대한 유인책

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투자 세액 공제제도가 도입되면 대부자금의 수요가 증가함

단, 투자는 자본재 투자임에 유의할 것

대부자금의 수요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

균형 이자율이 상승하고, 대부자금 균형 거래량이 증가하게 됨


재정적자, 재정흑자

정부 재정적자로 국민저축이 감소하면 이자율이 상승하고 투자는 위축된다

민간저축은 그대로, 정부저축은 감소 -> 국민저축이 감소

대부자금의 공급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됨

균형 이자율이 상승하고, 대부자금 균형 거래량이 감소

밀어내기(crowding out): 정부차입으로 인한 민간투자의 감소 현상


재정적자 발생 - 민간대상 국채매각 - 자금이 정부쪽으로 흡수, 민간대상 자금 감소 - 공급곡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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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의 의사결정에 관련된 3가지 문제

모든 수요곡선은 우하향하는가?

임금은 노동 공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자율은 저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예산제약선

예산 제약: 주어진 예산과 재화의 가격에서 소비자가 구입할 수 있는 재화묶음을 보여주는 선

즉, 그 돈으로 어떤 것들을 어떻게 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선이다.

예산제약선의 기울기: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대체할 수 있는 비율

즉, 두 재화의 상대가격이다. 차원이 2개라서 두 재화만 표시가 가능하다. (일단은)

예산제약선 상의 소비: 지닌 예산을 전부 사용한다.

예산제약선 밖의 소비: 불가능하다.


소비자의 선호

무차별곡선: 소비자에게 동일한 만족을 주는 재화묶음들을 연결한 곡선 (개개인의 주관적인 성향)

한계대체율 - 소비자가 만족수준을 유지하면서 한 재화를 다른 재화로 대체할 때 교환되는 두 재화의 비율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 한계대체율


무차별곡선의 네 가지 선호

높은 무차별곡선이 낮은 무차별곡선보다 선호된다 - 소비량이 많을수록 소비자의 만족수준이 높아진다.

무차별곡선은 우하향한다 - 두 재화의 소비를 동시에 늘리면 더욱 만족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무차별곡선은 교차하지 않는다. 이는 그래프에서 자명한 사실이다. 

무차별곡선은 원점에 대해 볼록하다. 희소성에 따라 한계대체율이 다르기 때문이다.


무차별곡선의 두 가지 극단적인 예시

완전대체재: 무차별곡선이 직선인 두 재화 - 무엇을 쓰거나 정확히 같은 효용인 경우, 한계대체율이 불변한다.

완전보완재: 무차별곡선이 직각인 두 재화 - 꼭 같이 써야 하는 두 재화의 경우, 두 재화의 양의 minimum만이 중요


소비자의 최적 선택

최적점: 무차별곡선과 예산제약선이 접하는 점

예산제약선: 원점 기준으로, 이 선 밖에서는 구매가 불가능하다.

무차별곡선: 일반적으로 볼록한 구조고, 위쪽으로 갈 수록 더 좋은 효용을 얻는다.

두 선이 접한다면, 주어진 예산 하에서 가장 효용이 높은 점이 된다.

즉,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최적의 묶음이 될 것이다. 

접선의 성질에서 무차별곡선의 기울기 = 예산제약선의 기울기, 즉 한계대체율 = 상대가격을 얻을 수 있다.


소득의 변화가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소득 증가: 예산제약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하고, 더 높은 무차별곡선에 도달할 수 있음

무차별 곡선의 모양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가 모두 가능하다.

정상재: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늘어나는 재화

열등재: 소득이 증가할 때 수요량이 줄어드는 재화


가격의 변화가 소비자의 선택에 미치는 영향

가격 하락: 예산제약선이 바깥쪽으로 이동한다. 같은 돈으로 더 많이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예산제약선의 기울기가 가격 변화에 따라서 변화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도 변화할 수 있다! 한계대체율도 변할 수 있다.


소득효과, 대체효과

소득효과: A의 가격하락 -> 구매력 증가 -> A, B 추가적 구매 가능

상대가격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소비자 만족수준의 변화에 따라서만 초래된 소비자 선택의 변화

원래의 상대가격하에서 새로운 무차별곡선과 접하는 점을 본다.

대체효과: A의 가격하락 -> B 상대적으로 비싸짐 -> B 구매 감소

소비자 만족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한 채 오직 상대가격의 변화에 따라 초래된 소비자 선택의 변화

새로운 상대가격과 원래의 무차별곡선이 만나는 점을 본다.


수요곡선의 도출

수요곡선: 재화의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를 보여주는 곡선

예산제약선, 무차별곡선에서 도출되는 최적 선택을 반영하게 된다.

수요곡선은 이러한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에서 유도된 것이다.

소비자 각자의 전체예산 하에서 각 재화들의 가격변화 (P)에 따라 변화된 무차별곡선이 접하는 점에서의 소비량 (Q)


모든 수요곡선이 우하향할까

수요법칙: 재화의 가격이 오르면 소비를 줄인다. 즉, 수요곡선은 우하향한다.

기펜재: 가격이 상승했는데도 수요량이 증가하는 재화

열등재면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큰 재화

열등재: 소득이 감소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소득효과)

대체효과: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한다.

소득효과와 대체효과에 의해서 기펜재의 수요곡선은 우상향한다. 

역사적으로 많이 관측되지 못한 형태의 재화이다. (아일랜드 기근 시 감자 등)


임금은 노동 공급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임금 상승의 효과: 여가와 소비 사이의 선택의 문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 (여가 줄이고, 더 소비)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노동 공급이 감소한다. (소득 증가 -> 일 감소, 여가 증가)

노동 공급곡선은 우상향할 수도 있고, 우하향할 수도 있다.


이자율은 가계저축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이자율 상승의 효과: 젊을 때의 소비와 노후 시기의 소비 사이의 선택의 문제

대체효과가 소득효과보다 크면 저축이 증가한다. (소비를 줄이고, 더 많이 저축)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저축이 감소한다. (소득이 증가하니, 덜 저축)

이자율 상승이 반드시 저축을 늘리는 것은 아니다.


국민소득의 측정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미시경제학: 개별 소비자/기업의 의사결정과 이들의 시장에서의 상호작용을 다루는 분야

거시경제학: 인플레이션, 실업, 경제성장 등 경제 전반에 관한 현상을 연구하는 분야


국민경제의 세 가지 주요 과제: 경제성장, 물가안정, 국제수지 균형

국민들의 삶은 얼마나 풍요로운가에 대한 수치적 답안 제시

국내총생산(GDP): 한 나라에서 일정기간 생산된 모든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

한 나라 국민의 총체적 소득은 일반적으로 국내총샌산에 의해 대표된다.

GDP는 한 경제의 모든 구성원의 소득 총액과 같다.

그 경제에서 생산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지출과 같다.

참고로 경제 전체에서 볼 때는 소득과 지출이 같다. 


경기변동: 국내총생산의 단기적인 동향

실제의 국내총생산이 장기 추세치 주위에서 더 높아지기도, 낮아지기도 하는 일이 반복되는 현상

GDP갭: 국내총생산의 실제 움직임과 장기적 추세 사이의 차이 - 호황, 불황 등


순환모형도: 단순화된 경제에서 가계/기업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도식화

삼면등가의 법칙: 생산, 지출, 분배국민소득이 언제나 서로 같은 값을 갖는 항등관계에 있다는 법칙

생산국민소득 = 국내총생산 = 부가가치의 합

지출국민소득 = 소비지출 + 투자지출 + 정부지출

분배국민소득 = 임금 + 이자 + 지대 + 이윤

재화/서비스 시장, 기업, 생산요소시장, 가계 사이의 관계에서 돈이 흐른다. 

이 돈의 흐름의 총량이 GDP와 같다고 볼 수 있다. 


국내총생산(GDP) - 자세한 정의

한 나라에서: 경제활동의 장소 기준

일정 기간 동안: 1년 or 특정 분기

생산된: 그 해에 생산된

모든: 합법적으로 판매된 모든 품목

최종 재화와 서비스의: 중간재 제외

시장가치의 합계: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합산


중간재와 부가가치

중간재: 다른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중간투입물의 성격을 가진 재화/서비스

GDP 계산에 중간재를 포함하는 이중계산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부가가치: 각 생산단계에서 새롭게 창출된 가치라고 볼 수 있는 부분

국내총생산 = 최종재 가치의 합 = 부가가치의 합

부가가치는 각종 소득의 형태로 분배된다.


GDP의 구성 항목

GDP=Y=C+I+G+NX

C = Consumption = 소비 = 신축 주택 구입을 제외한 재화/서비스에 대한 가계 지출

I = Investment = 투자 = 새로운 생산설비/건축물에 대한 지출, 신축 주택의 구입

올해에 생산되었지만 올해에 다 팔리지 않은 물건은 재고가 되고, 재고 투자 계정에 속하게 됨.

G = Government Purchases = 정부구입 = 재화/서비스에 대한 연방/주/지방정부의 지출

NX = Net Exports = 순수출 = 수출에서 수입을 뺀 금액


즉, 올해에 생산된 모든 재화나 서비스는 소비되거나 (소비재), 투자되거나 (자본재), 정부가 사가거나, 해외에 수출된다.


명목 GDP, 실질 GDP

명목 GDP: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가치를 현재 가격으로 계산한 것

실질 GDP: 재화와 서비스 생산의 가치를 불변 가격으로 계산한 것, 즉 물가 상승을 배제함


GDP Deflator

GDP 디플레이터: 물가수준의 지표로, 명목 GDP를 실질 GDP로 나눈 수치에 100을 곱한 값이다.

기준 연도의 GDP 디플레이터는 당연히 100일 것이다.

기준 연도의 물가수준 대비, 현재 물가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다.

한 경제의 평균 물가수준과 인플레이션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인플레이션율 계산

인플레이션: 나라 경제의 전반적인 물가수준이 상승하는 현상

인플레이션율: 물가수준의 지표가 한 해와 이듬해 사이에 얼마나 변했는지 나타내는 지표

계산법이 다양하지만, GDP 디플레이터의 증가율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한다.


GDP는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좋은 지표인가?


1. GDP는 경제적 후생을 측정하는 가장 좋은 지표이다.

1인당 GDP: 그 경제의 평균적인 사람의 소득, 지출을 나타낸다.

GDP가 높을수록 경제적으로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기 쉽다.

가치있는 삶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을 마련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낸다.

대부분의 경우 GDP는 훌륭한 후생지표가 되지만, 모든 경우에 그런 것은 당연히 아니다.


2. GDP는 완벽한 후생지표가 아니다.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 포함되지 않는 요소: 여가, 시장 밖에서 일어나는 일, 환경의 질

추가적으로, 소득분배의 문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국민총생산(GNP): 일정한 기간 동안 한 나라의 국민이 생산한 최종재의 가치

국민총생산 = 국내총생산 +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 Net Factor Income from the rest of the world = 국외수취 요소소득 - 국외지급 요소소득

국민총생산보다 국내총생산을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 세계화의 진전, 다국적 기업의 증가


국내총소득(GDI), 국민총소득(GNI)

교역조건: 수출품과 수입품 사이의 상대적 가격비율을 의미함

교역조건이 변화하면 실질구매력에 영향을 준다.

수출품의 가격이 하락하면 실질무역에 손실이 발생한다.

국민의 실질구매력은 국내총생산보다 작게 되고, 국내총생산으로 실질구매력을 평가하면 그 차이만큼 과대평가가 된다.

소득, 복지수준의 변화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한 새로운 지표의 필요성이 드러났다.

그 결과, 국내총소득과 국민총소득이란 지표가 등장하게 된다.


국내총소득 = 국내총생산 +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

국민총소득 = 국내총소득 + 국외순수취 요소소득

한 나라 국민의 총 실질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지표로 많이 사용된다.

한 나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경제복지의 수준을 측정한다는 관점에서 국민총소득이 국내총소득보다 적절하다.


처분가능소득(DI)

처분가능소득 = 국민총소득 - 감가상각 - 사내유보 이윤 - 각종 세금 + 이전지출

즉, 처분가능소득은 국민이 실제로 쓸 수 있는 소득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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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득과 차별


균형임금의 결정 변수는 무엇인가?


보상적 임금격차: 비 금전적 직업 속성의 차이에 대한 금전적 보상

'좋은' 직업에 대한 노동 공급이 '나쁜' 직업에 비해 높다. (3D 등)

즉, '좋은' 직업의 균형임금 수준이 '나쁜' 직업에 비해 낮다. 


인적자본: 교육이나 직업 훈련과 같은 사람에 대한 투자의 축적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한계생산이 높다.

경력사원이 신입사원보다 한계생산이 높다.

인적자본을 많이 축적한 사람의 소득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높다.

교육수준에 따른 임금격차는 교육을 받는 비용에 대한 보상이다.

cf) 대졸 이상과 고졸의 임금격차는 50% 근방이라고 한다.


능력, 노력, 운수

능력: 타고난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은 수입을 올린다.

노력: 열심히 일하면 더 높은 생산성과 소득을 올린다.

운수: 임금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례연구: 좋은 외모가 주는 혜택 - 평균보다 5% 높았다.


교육의 기능

인적자본이론: 교육을 받은 사람이 더 생산적, 생산성, 임금 향상

신호기능이론: 고용주들은 학력을 그 사람이 더 유능한 사람이라는 신호로 받아들인다.

실질적인 생산성 증가 효과와 무관하다.

교육을 받았다는 사실로 능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수준의 향상은 항상 생산성을 향상시키지는 못한다.

현실은 이 두 이론 사이에 어딘가에 존재할 것이다.


슈퍼스타 현상: 대중적 인기, 천문학적 소득

시장의 모든 구입자는 최고의 생산자가 제공하는 상품을 구입하고자 한다.

최고의 생산자가 모든 구입자에게 최저의 비용으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영화나 TV에 비해, 연극, 오페라 등에서의 슈퍼스타는 드물다. 


시장균형임금보다 높게 유지되는 임금

최저임금제, 노동조합의 시장 지배력, 효율임금

노동조합: 고용주들과 임금/근로 조건에 관해 협상하기 위해 결성된 근로자 조직

파업: 노동 공급을 거부하는 노동조합의 단체행동 - 10~20% 더 높은 임금

효율임금: 근로자의 생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시장균형임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지급되는 임금

이직률 감소, 열의 증가, 우수 근로자 채용 가능, 노동 공급량 증가, 수요량 감소, 실업 발생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에게 인종/성/연령/개인적 특성에 따라 기회를 다르게 부여하는 것

근로자 집단 간의 평균임금격차만으로 노동시장의 차별 여부를 확인하기에는 어렵다.

차별이 없는 시장이라도 임금격차는 존재한다. 인적자본/출산/육아/군대 등 여러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남성의 종사 비율이 높은 위험하고 육체적인 일에서는 보상적 임금격차가 존재한다.

하지만 이런 점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차별은 존재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고용주에 의한 차별

고용주에 의한 차별은 시장 경제에서 오래 지속될 수 없다.

경쟁적인 시장경제에서는 이윤에 대한 동기가 차별을 자연스럽게 억제한다.

이윤에만 관심있는 고용주는 근로자를 차별하는 고용주에 비해 더 유리하다. 

즉, 근로자를 생산력 이외의 요소로 차별하는 고용주는 시장에서 도태된다.


소비자, 정부에 의한 차별

소비자들이 차별의 대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 경우, 정부가 차별을 강제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 경우에는 경쟁시장에서도 임금차별이 유지될 수 있다. 인종차별을 사실상 법적으로 강제했던 시대를 생각하면...


소득불평등과 빈곤

소득불평등은 어느 정도인가?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빈곤인구는 어느 정도인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하는 데 따르는 문제는 무엇인가? 기준은 납득 가능한가?

소득계층 간 이동, 즉 "개천에서 용 나는" 것이 자주 발생하는가?


소득 분배

한 경제 내의 모든 가구를 연간소득 순으로 정렬

다섯 계층으로 구분 (pentile) - 전체 소득에서 각 계층이 차지하는 소득의 비중 계산


지니 계수

완전균등선 - 즉 소득누적비율 = 인구누적비율인 곡선

로렌츠 곡선 - 인구누적비율에 따른 소득누적비율 곡선 (인구는 소득이 작은 사람부터 순서대로)

즉, 로렌츠 곡선은 볼록한 곡선으로, 시작과 끝점에서 완전균등선과 만난다. 

지니 계수는 완전균등선과 로렌츠 곡선 사이의 면적을 완전균등선 아래의 면적으로 나눈 값이다.

지니 계수가 0.4 이상이면 불평등이 심하다고 한다.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5분위 배율: 최상위 20%의 소득과 최하위 20%의 소득 사이의 비율

가처분소득: 시장소득에서 모든 개인세를 뺀 결과값


빈곤율: 가계소득이 빈곤선에 못미치는 가정들이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빈곤선: 소득이 그 이하면 가계가 절대빈곤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는 소득수준

빈곤은 한 국가의 모든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폐해지만, 모든 계층에게 동일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

빈곤은 인종, 연령, 가족 구성과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불평등 정도 측정의 문제점

소득 분배 자료, 빈곤율 vs 생활수준의 불평등

소득과 재산은 다르고, 생활수준은 재산과 관련이 있다.

현물보조: 식료품 교환권, 의료 보조금, 주택 보조금 등 - 포함시 빈곤가구수 10% 감소

소득의 생애주기: 소득은 서서히 증가하다가 감소 - 기대소득하에 저축/차입으로 합리적 생활수준 유지

임시소득, 항상소득: 소득의 일시적 변동도 저축/차입으로 충격 완화 가능


계층간 이동

일시적 빈곤, 지속적 빈곤

계층 상승은 행운, 열심히 일하고 노력한 대가에 의한 것

계층 하락은 불운, 질병, 게으름 등에 의한 것

네 가구 중 한 가구는 1년 이상 빈곤선 아래에 있다.

8년 이상 장기적으로 빈곤층에 머무는 가구는 3% 정도다.

일시적 빈곤/지속적 빈곤을 구분하여 지원해야 한다.

1대가 평균보다 20% 이상의 소득을 보이면, 2대는 8% 정도 이상의 소득을 올린다고 한다.

1대와 3대 간의 관계는 거의 없다고 한다. 소위 말하는 "부자가 3대를 못간다".


소득 재분배의 정치철학

정부는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다양한 정치적 철학 - 공리주의, 점진적 자유주의, 급진적 자유주의


공리주의: 정부가 사회 구성원의 총효용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함.

효용: 행복이나 만족의 척도

한계효용 체감현상의 가정에 기초하면, 부자에게 더 주는 것보다 가난한 자에게 더 주는 것이 효용증가가 크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에게 대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강제적인 재분배는 자원배분 왜곡과 경제적 순손실을 낳는다.


점진적 자유주의: 정부는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공정한 제 3자가 만든 것과 같은 공정한 정책을 선택해야 한다.

최소극대화 기준: 정부가 사회 최빈민에 대한 복지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주장

사회 보험: 재난의 위험에서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정책

즉, 최소한만큼은 보호해주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다.


급진적 자유주의: 정부는 범죄 처벌/계약 준수를 강제해야 할 뿐, 소득을 재분배해서는 안된다.

정부가 특정한 목표의 소득 재분배를 위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소득을 이전/변화시키면 안된다.

기회의 균등이 결과의 균등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유방임주의에 가까운 생각이다.


빈곤완화 정책

빈곤은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로, 여러 사회/경제적 병폐와 연관된다.

빈곤완화 정책에는 최저임금제, 빈곤층 소득보조가 (기초수급제도 등) 있다.

마이너스 소득세: 소득세 공식에서 소득세<0이면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예 일을 할 의지가 없거나, 소득이 없는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이득이 된다는 문제가 있다.

근로장려세제: 낸 소득세보다 더 많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 - 근로의욕 저해 없음

이 정책은 일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실직자, 질병/장애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못한다.

현물보조 및 현금보조: 정부가 어떤 현물이 필요한지 잘 판단해야 한다. 현금을 준다면 어떻게 사용하는지 확인을 할 수 없다. 


빈곤 대책과 근로 유인

빈곤 정책의 부작용: 최저소득을 2만 달러로 보장한다고 가정하자.

2만 달러 미만을 버는 사람에게는 1달러를 벌면 바로 1달러를 세금으로 내게 된다.

즉, 높은 한계소득세율에 직면하게 되고 이는 근로/구직 의욕을 줄이는 요인이 된다.

대안: 소득 증가에 따라 보조금을 점진적으로 감소. (많은 예산이 확보되어야 함)

근로연계 복지제도: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정부가 제공하는 직장에서 일하도록 의무화

정부 혜택 기간 제한: "복지제도는 기회를 다시 주자는 것이지, 이것으로 먹고 살라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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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완전경쟁시장: 독점시장과 완전경쟁시장의 사이

독점적 경쟁: 다수의 기업이 동일하지는 않지만 매우 유사한 상품을 공급 - 밀접한 대체재 생산

과점: 유사하거나 동일한 상품을 공급하는 소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는 구조

기업의 수가 1개라면 독점, 소수면 과점, 다수인데 상품이 차별화되면 독점적 경쟁, 동일한 상품이면 완전경쟁이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속성

다수의 공급자가 있어, 같은 소비자 집단을 대상으로 경쟁한다. (소설, 영화)

서로가 서로에 대한 대체재를 생산하니, 서로의 수요에 간섭한다. 

제품 차별화를 하기 때문에, 가격수용자가 아니라 우하향하는 수요곡선을 가진다.

또한, 자유로운 진입/퇴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업 수는 모든 기업의 경제학적 이윤이 0일 될 때 까지 증감한다.

독점시장의 속성과 완전경쟁시장의 속성이 섞여 있음을 알 수 있다.


독점적 경쟁시장의 단기/장기 균형

이윤을 극대화할 것이므로, MR=MC인 위치에서 생각할 것이다. 

가격은 수요곡선 위에서 선택하고, P와 ATC 사이의 크기 관계에 따라서 이윤/손실이 결정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독점기업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기업의 진입/퇴출은 경제적 이윤이 0일 때 멈춘다. 

완전경쟁시장에서와 같이, 장기 균형에서는 P=ATC가 성립하기 된다. 하지만 P>MC인 것은 변하지 않는다.

기본적인 원리는 기업 이윤 -> 기업 유입 -> 대체재 유입 -> 수요 감소다. (반대도 마찬가지)

완전경쟁시장에서의 원리는 기업 이윤 -> 기업 유입 -> 물량 증가로 인한 균형가격 감소였다. (반대도 마찬가지)

결론적으로 장기균형에서는 MR=MC, P>MC, P=ATC가 모두 성립하게 된다. 

이 경우 생산량은 효율적 생산 규모 (ATC 최소점) 보다 작게 된다.


독점적 경쟁과 사회적 후생

균형가격이 한계비용을 초과하니, 당연히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이상적이지 않은 기업의 수 - 기업의 수가 너무 많거나 적은 경우

신규기업의 진입/신상품 출현 - 제품 다양화 효과 (긍정적 외부효과), 시장탈취 효과 (부정적 외부효과)

기업이 너무 많으면 탈취의 손실이 크고, 너무 적으면 다양한 효과의 이득이 더 크다.


광고에 대한 논쟁

제품 차별화/브랜드 = 마케팅의 영역

시장 차별화를 통해서 경쟁시장에서 벗어나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들어갈 수 있음

시장 차별화를 위해서는 소비자의 인식 차별화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광고를 해야 함

광고 옹호론 - 정보전달, 경쟁 촉진, 잠재적 기업의 시장 진출을 도움

광고 비판론 - 기업이 소비자의 취향에 영향, 상품이 실제보다 더 차별된 것으로 인식, 유사상품 가격 차이에 둔감해짐


품질에 대한 신호로서 광고

상품에 대한 정보는 거의 없고, 이미지를 위한 것

상품의 광고에 막대한 돈을 들였다는 사실이 상품의 품질에 대한 신호를 보내는 행위

우리가 품질이 떨어지면 광고비용을 투자했겠냐? 비용도 못 뽑는데 ㅇㅇ


브랜드

유명 상표가 있는 대부분의 기업들은 많은 광고비를 지출하며 비싼 가격을 받는다.

긍정적 견해: 소비자가 품질을 짐작하도록 하는 정보의 기능, 기업이 품질을 유지해야 하는 경제적 유인

부정적 견해: 다르지 않은 상품을 다르다고 느끼게 함, 광고/브랜드가 불합리한 행동을 유발함

 

과점 - 소수의 판매자, 동일하거나 다소 차별화된 제품, 상호의존관계

게임이론 - 서로 눈치를 보는 게임에서 사람들의 전략적인 행동을 연구하는 이론

복점 - 두 개의 기업만 존재하는 독점

공급량은 독점일 때와 경쟁시장일 때의 공급량 사이에서 결정된다.

가격은 결정된 공급량과 같은 수요 곡선상의 수요량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시장에서 결정된다.


담합과 카르텔

복점기업은 담합하여 독점기업처럼 행동할 수 있다.

담합 - 기업들이 가격과 수량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행위

카르텔 - 답합 행위에 참여한 기업들의 모임


과점시장의 균형

상호 협조를 통해 독점기업처럼 행동할 수 있지만, 각 기업의 사적 이윤 동기 때문에 공동 이윤 극대화 결과에 도달하지 못한다. 

내쉬균형: 게임 참여자들이 상대방의 전략을 주어진 것으로 전제하고 이에 대하여 최선의 전략을 선택해 형성된 균형 상태

과점기업들이 개별적으로 이윤 극대화를 추구한다고 가정하자.

시장 생산량은 독점보다 많고 완전경쟁보다 적으며, 가격은 독점가격보다 낮고 완전경쟁시장 가격보다 높다.

과점기업이 공급량을 증가할 때는 생산효과와 가격효과를 고려해야 한다.

생산효과: P>MC니까 한 단위 더 생산하면 이윤이 증가하게 된다.

가격효과: 물량을 추가하면 시장가격이 감소해 이윤이 감소하게 된다.


과점기업 규모의 영향

과점시장에서 기업의 수가 증가할수록 점점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워진다.

가격은 한계비용에 근접하고, 생산량은 사회적 최적 생산량에 근접하게 된다.


용의자의 고민

두 용의자가 협력하여 서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어려움

우월전략: 상대방이 선택하는 전략과 관계없이 자신에게 유리한 전략

각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다가 둘 다 불리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다.

협력이 개별적으로는 불합리한 선택이기 때문이다. 

과점기업도 용의자의 고민과 유사한 게임을 하고, 그래서 독점 이윤을 누리기 어렵다.

공동행위를 통해서 독점 이윤을 얻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개별적으로는 약속을 위반할 유인이 있기 때문이다. 


협조 균형이 가능한 경우

게임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약속을 위반할 시 처벌을 하면 된다.

이러면 협력에 대한 유인이 생가고, 한 번의 높은 이윤을 위해 약속을 위반하지 않는다.

 

과점에 대한 공공정책

과점기업들의 협조는 시장을 독점에 가깝게 만들어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시킨다.

자원 배분을 사회적 최적에 가깝게 만들려면 정부는 과점기업들의 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재판매 가격유지: 소매점에 가격을 유지하도록 요구하여 소매점간의 경쟁 억제

재판매 가격유지는 소매점간 경쟁을 제한하기 위함이 아니라, 판매 접점의 질 상승을 위한 경영상 목적이다.

약탈가격 설정: 경쟁기업 퇴출을 위해 가격을 인하하는 행위 (치킨 게임) - 경제학자 사이에 논쟁거리

끼워팔기: 과점적 지위를 통해 시장 점유율과 수입을 증가시킬 수 있음 (cf. MS와 Internet Explorer)


생산요소시장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투입되는 자원

3대 생산요소: 노동, 토지, 자본과 이에 대한 비용: 임금, 임대료, 이자

자본: 생산에 필요한 설비 등 노동, 토지 제외하고 전부

생산요소에 대한 수요: 다른 시장에 상품을 공급하기 위해 파생된 수요


노동 수요

노동 시장은 수요/공급의 법칙에 따라 지배된다. (모든 시장이 그렇듯이)

파생수요: 무언가를 만들거나 제공하기 위한 수요.

노동력은 다른 재화를 생산하기 위하여 투입되는 생산요소이다.

A 노동력 시장이 B 공급을 위한 파생시장이라면, B 시장의 현황이 A 노동력 시장에 영향을 준다.

생산함수: 투입된 생산요소와 산출량의 관계

기울기는 노동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완만해진다 (한계생산물체감)

노동의 한계생산 (MPL) - 노동 한 단위 추가 투입으로 발생하는 산출량 증가

한계생산가치 (VMPL) - 요소의 한계생산에 산출물의 시장가격을 곱한 금액

한계수입생산 - 근로자 한 사람 추가 고용시 추가로 발생하는 수입 

당연히 한계생산가치도 노동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임금이 W라면, 한계이윤은 VMPL-W이 된다. 그러니 VMPL=W인 지점까지 고용하게 된다.

노동의 수요곡선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곡선과 같다. 고용은 VMPL=W인 지점까지 고용된다. 

단, 노동시장은 완전경쟁시장으로 공급탄력성이 무한으로 가정한다.


노동 수요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들

산출물 가격: 산출물 가격이 오르면 MPL 그대로, VMPL 증가 - 고용량/노동량 증가

기술 진보: 평균 생산량 증가 - VMPL 증가 - 노동 수요곡선 우측 이동

기술 진보: 노동 수요 감소 (자동화 등) - 노동 절약적 기술변화의 경우는 좌측 이동

역사적으로 볼 때 대부분의 경우 고용증가를 초래했다. 4차 산업혁명은?

추가적으로, 다른 요소 공급의 변화도 수요곡선을 이동시킬 수 있다.


노동 공급

노동과 여가 사이의 선택 - 근로자들은 노동과 여가의 기회비용 변화에 대응한다.

여가의 기회비용은 노동의 대가가 된다. 가치판단에 따라 임금 상승이 꼭 노동을 증가시키지는 못한다.

노동 공급곡선은 노동/여가 선택에 따라서 결정될 것이다.


노동 공급곡선을 이동시키는 변수들

인식의 변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율이 증가하고, 인식이 변화했다.

다른 노동 시장의 변화: 다른 노동 시장의 임금이 갑자기 폭등하면, 노동 공급자들이 이동하게 된다.

이민: 이민을 받는 국가의 노동 공급곡선, 이민을 보내는 국가의 노동 공급곡선이 우측/좌측으로 이동하게 된다.


노동시장의 균형

경쟁시장의 임금 결정 - 노동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수준에서 결정

임금은 노동의 한계생산가치와 일치한다. (생산하는 가치만큼 돈을 벌게 된다.)

노동 수요와 공급의 변화는 균형임금과 노동의 한계생산가치를 변화시킨다.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 임금 하락, 고용 증가 -> 한계생산 하락 -> 한계생산가치 하락

노동 수요가 증가하면, 임금 상승, 고용 증가 -> 한계생산곡선 불변, 한계생산가치 증가

  

토지와 자본의 가격

자본: 생산 과정에 사용되는 장비와 설비

구입가격: 토지/자본을 영구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금액

임대가격: 토지/자본을 일정 기간 사용하기 위하여 지불하는 금액


토지시장과 자본시장의 균형

토지/자본의 임대가격은 수요/공급의 원리에 따라 결정된다. 수요곡선은 두 요소의 한계생산성을 반영한다.

각 요소의 임대가격은 각 요소의 한계생산가치다. 

토지/자본의 균형 구입가격: 임대수입들의 "현가"가 구입가격보다 크면 구매한다.

현재 및 미래의 예상 한계생산가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감가상각도 고려한다.


생산요소들 간의 연관성

생산요소에 지급되는 가격 = 그 요소의 한계생산가치

한 요소의 한계생산가치: 그 요소의 고용량에 영향 (희소할수록 가치 높음)

한 생산요소 공급의 변화는 다른 모든 생산요소의 수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생산요소의 수입이 어떻게 변화할지는 그 요소의 한계생산가치에 대한 영향을 보면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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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비용

총비용은 산출량에 대한 convex 함수고, 산출량은 총비용에 대한 concave 함수다. 

고정비용=FC - 산출량에 따라 변하지 않는 비용

가변비용=VC(Q) - 산출량에 따라 변하는 비용 (linear라는 보장은 당연히 없다)

총비용=TC(Q)=FC+VC(Q) - 고정비용 + 가변비용

평균고정비용=AFC(Q)=FC/Q - 평균적인 고정비용

평균가변비용=AVC(Q)=VC(Q)/Q - 평균적인 가변비용

평균총비용=ATC(Q)=TC(Q)/Q - 평균적인 총비용

한계비용=MC=생산을 한 단위 더 했을 때 추가적으로 필요한 총비용=(dTC)/(dQ)

생산물이 증가할 때마다 추가로 들어가야 하는 비용은 증가한다. 

즉 한계비용은 체증한다. 우상향의 한계비용곡선

ATC=AVC+AFC인데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AVC는 증가하고, AFC는 감소한다.

그러므로 ATC는 Q에 대해 그렸을 때 U자 모양의 곡선이 되고, 그 바닥이 ATC가 최소인 지점이다.

ATC가 최소가 되는 산출량 수준을 효율적 생산량이라고 한다. 

MC<ATC이면 더 생산하면 평균총비용이 하락하고, MC>ATC이면 더 생산하면 평균총비용이 증가한다.

MC=ATC인 지점이 ideal하고, 한계비용곡선은 평균총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 교차한다.

(dATC)/(dQ)=0이라면, MC=(dTC)/(dQ)=d((Q*ATC))/dQ=ATC+Q*(dATC)/dQ=ATC이다. 

(dAVC)/(dQ)=0이라면, MC=(dTC)/(dQ)=(dVC)/(dQ)+(dFC)/(dQ)=(dVC)/(dQ)=(d(Q*AVC))/(dQ)=AVC이다.

즉, 한계비용곡선은 평균가변비용곡선의 최저점에서도 교차한다.


전형적인 비용곡선은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 한계비용은 궁극적으로 증가. (Q가 엄청 크면! 이 조건 없으면 틀림)

평균총비용곡선은 U자 모양이고, 한계비용곡선은 평균총비용곡선의 최저점을 통과한다.

MC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 작업의 시너지, 분업, 협업 등에 의해서 가능하다.

하지만 ATC=MC에서 한계비용곡선이 평균총비용곡선의 최저점을 지난다는 사실은 불변이다.


장기비용곡선과 단기비용곡선은 다르다. 단기에서는 고정비용이지만, 장기에서는 가변비용인 경우.

즉, 단기에서 고정비용이었던 비용의 일부가 장기에서는 가변비용으로 변화한다. 

공장을 하나 더 짓는 것은 단기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가능하다. 

기업은 단기보다 장기에서 더 많은 융통성을 발휘하며, 장기비용곡선은 완만한 U자 모양이며, 단기비용곡선은 장기비용곡선과 접하거나 그 위에 위치한다. 장기적으로 비용구조를 바꿔서 비용을 올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규모의 경제, 규모의 불경제,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 모두 장기 기준으로 말하는 것

규모의 경제 -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 평균총비용이 하락하는 현상 (장기적인 비용구조의 변경)

규모의 불경제 -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 평균총비용이 증가하는 현상

규모에 대한 수익불변 - 산출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장기 평균총비용이 그대로인 현상

관측되는 현재 시장의 크기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불경제/수익불변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시장의 scale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관측 불가능한 level까지 가정) 무조건 규모의 불경제로 가게 될 것.


경쟁시장 (competitive market)


완전경쟁시장의 조건 (장기적으로 본다)

수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으며, 공급자들이 공급하는 물건이 사실상 동일

개별적인 수요자와 공급자는 가격 수용자 - price takers

기업들이 자유롭게 진입하고, 퇴출할 수 있다. (이 조건이 없다면 그냥 경쟁시장)


경쟁시장의 기업도 이윤 = 총수입 - 총비용을 극대화하려고 노력한다. 

총수입(total revenue)=TR=P x Q

평균수입: 총수입을 수량으로 나눈 값=AR=TR/Q=P

한계수입: 한 단위를 추가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총수입의 변화분=MR=(dTR)/(dQ)=P

P=AR=MR (price taker이니까)


목표: TR-TC 최대화 -> MR=MC로 만들자. 현재 MR은 고정되어있고, MC는 우상향한다! 

MR>MC면 생산량을 늘리고, MR<MC면 생산량을 줄이자. MR=MC면 ideal한 상황이다.

경쟁시장의 기업에게는 한계비용곡선이 공급곡선이 된다!

ideal한 경우에서 profit=TR-TC=P*Q-ATC*Q=(P-ATC)*Q=(P-AVC)*Q-FC

외부에서 주어진 P와, 기업마다 다른 MC에 따라서 최적 생산량이 결정된다.


단기 조업중단 조건

조업중단(shutdown): 시장 상황이 악화되어 일시적으로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 것이 덜 손해인 단기적 의사결정

P<AVC (또는 TR<VC)일 때 조업을 중단한다. FC는 불볍하니 고려하지 않는다.

1개를 생산할 때 가변비용이 1개를 팔 때의 수입보다 크다면 (AVC>P) 생산하는 게 손해다.

AVC의 최솟값보다 P가 작으면 생산하는 것이 손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P>AVC이지만 P<ATC라면 생산은 하지만, 이것은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일 뿐이다. 

스타트업과 같은 경우, AVC, ATC를 모른다. 그래서 그냥 함...


퇴출

시장을 떠나는 장기적 의사결정 - 장기적으로 보아도 TR<VC의 개선 여지가 없을 때. 

완전경쟁시장의 조건은 자유로운 시장 진퇴이다.


매몰비용(sunk cost) - 지불되고 난 뒤 회수할 수 없는 비용

단기적으로 보았을 때, 고정비용은 매몰비용이다. 그러므로 의사결정과 무관해야 한다.


장기적인 진입/퇴출 조건

시장으로의 진퇴는 장기적 의사 결정 사항이다. 모든 기업의 비용 조건이 같다면?

TR<TC (P<ATC)라면 퇴출하고, TR>TC (P>ATC)라면 진입한다. 

이윤은 P>ATC라면 발생하고 그 크기는 Q(P-ATC)이다.

손실은 P<ATC라면 발생하고 그 크기는 Q(ATC-P)이다. 


단기 시장 공급곡선

기업의 수가 고정된 경우의 시장 공급 (단기적으로)

각 기업의 공급곡선은 한계비용곡선 -> 시장 공급곡선은 각 기업의 공급곡선을 합친 것이다. 


장기 시장 공급곡선

기업들이 이윤을 내고 있다면, 잠재적 경쟁기업이 진입하여 가격 하락

기업들이 손실을 보고 있다면, 일부 기업이 시장에서 퇴출하여 가격 상승

결국 P=ATC가 될 때까지 이게 진행된다. 가격이 평균총비용과 일치할 때 정지한다.

모든 개별 기업의 이윤이 0이 되고, 경쟁이 끝나면 공급곡선은 완전 탄력적으로 변하게 된다.

이윤이 0이면 왜 시장에 남아있는가? 총비용은 기회비용을 포함하니까. 

기업의 이윤이 0이라는 것은 경제적 이윤이 0이고, 회계적으로는 0보다 크다.

즉, 자신들의 기회비용만큼 딱코루다가 버는 것이다. 


장기균형상태에서는 가격은 평균총비용의 최솟값이며, 이윤은 0이다.

수요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 생산량 증가, 단기 이윤 발생이 일어난다.

또한, 신규 기업이 유입된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진퇴를 반복하면서 가격은 다시 하락한다. 

그러면 가격은 다시 동일해지지만, 생산량은 증가하게 된다. 


장기공급곡선이 수평하지 않고, 우상향할 수도 있다.

생산과정에 필요한 요소의 수량이 한정된 경우, 진입이 자유로워도 제한적일 수 있다.

기업들의 비용 조건이 서로 다를 수 있다. 비용조건에 따른 경쟁력이 강력하다면 특히 그렇다.

한계기업: 시장가격이 지금보다 낮아질 경우 퇴출해야 하는 기업

한계기업의 평균총비용 = 시장가격

장기 공급곡선은 단기 공급곡선보다 더욱 탄력적임을 알 수 있다. (시장 진입/퇴출은 장기적)


독점


독점기업: 밀접한 대체제가 없는 상품의 유일한 공급자

가격이 한계비용보다 높다! 가격을 수용하지 않고, 가격을 설정한다. price maker

이런 독점기업이 존재할 수 있는 이유는 진입장벽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 정부 개입 가능


진입장벽?

생산요소의 독점 - 한 기업이 중요 생산요소를 다 먹은 경우

정부 규제 - 정부가 한 기업에게 독점 생산권을 부여한 경우

생산기술 - 한 기업이 생산할 때의 생산비용이 여러 기업이 생산하는 것보다 낮은 경우


한계비용을 훨씬 초과하는 가격을 매겨도 된다. 

정부가 만든 독점 - 정부가 한 사람 혹은 한 기업에게 배타적인 공급권을 부여

자연독점 - 시장 전체 수요를 여러 생산자보다 하나의 생산자가 맡아 더 적은 비용으로 공급할 수 있음

규모의 경제가 존재할 때 발생하며, 클럽재에서 특히 많이 발생한다. 


독점기업은 가격 설정자고, 유일한 공급자이며, 수요곡선이 우하향한다.

경쟁시장의 기업은 가격 수용자고, 다수의 공급자가 존재하며, 수요곡선이 수평한 직선이다.


총수입=TR=P x Q - 여기서는 가격이 내 마음대로다! 이게 경쟁시장하고 다른 중요한 사실이다.

즉, 가격은 수량에 대한 우하향하는 함수라고 둘 수 있을 것이다. 

평균수입=AR=TR/Q=P=총수입을 수량으로 나눈 값, 항상 가격과 같다. 

한계수입=MR=(dTR)/(dQ)<P이다. P는 Q에 대한 우하향하는 함수! (감소함수)

P(Q)=-aQ+b라 하면, TR=PQ=-aQ^2+bQ이다.

MR=(dTR)/(dQ)=-2aQ+b이므로, MR과 P의 절편은 같고, 기울기는 MR이 2배이다.


MR>MC이면 생산 증가, MC>MR이면 생산 감소. MR=MC인 Q를 결정한다. 

즉, 한계비용곡선과 한계수입곡선이 교차하는 점에서 Q를 찾고, 수요곡선에서 P를 독단적으로 결정한다.

이윤 극대화 조건: 경쟁시장기업에서는 P=MR=MC였고, (P=MR 강제 + MR=MC에서 이득 최대화)

독점기업에서는 P>MR=MC이다. (P>MR이어도 독점이니까 상관 X + MR=MC에서 이득 최대화)

이윤=TR-TC=(P-ATC)*Q이다. 이 공식은 당연히 경쟁시장기업에서도 동일하게 성립한다.


의약품 시장 - 특허

특허권 존재시의 시장과, 특허권 소멸 후 시장

특허권이 있었다면 MR=MC인 Q에 대한 P(Q)를 가격으로 설정

특허권이 없다면 MC와 수요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P, Q가 된다. 

가격설정능력이 상실되고, 수량통제로 가격을 임의로 설정하여 자신들의 수익을 극대화 할 수 없음


경제적 후생과의 연계

경제적 총잉여 = 소비자잉여 + 생산자잉여 = 최대지불용의금액-총생산비용

선의의 사회계획가는 총잉여를 극대화하고, 수요곡선과 한계비용의 교차점에서 생산량을 선택한다.


효율적 수량 전까지는 구입자효용>생산자비용, 효율적 수량 후에는 구입자효용<생산자비용

독점 기업과 같은 경우에는 MR=MC인 지점에서 Q를 결정한다. 

총잉여는 극대화되지 못하지만, 독점 기업의 잉여는 증가하게 된다.


독점기업은 민간 조세원이다! 조세와 같은 효과를 낸다. 독점가격과 한계비용의 차이가 세금과도 같다.

사회적 총잉여의 극대화 점과, 독점기업 입장에서의 이윤 극대화 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가격차별(price discrimination)

동일한 상품에 대해 구입자에 따라 다른 가격을 받는 행위

이윤 증가를 위한 합리적 선택이지만, 소비자를 지불용의에 따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경제적 후생을 증가시킬 수 있는 선택이다.

지역적 분리, Hard Cover/Paperback, 한정판/일반판 등등....

극장표 (어린이/경로/조조), 비행기요금, 할인권, 장학금, 수량할인 (1+1)


완전가격차별 (perfect price discrimination)

독점기업이 모든 수요자의 최대 지불용의를 정확히 파악한다.

모든 수요자에게 최대 지불용의와 같은 가격을 부과하는 경우다. 얼마까지 알아보고 오셨어요? ^^

경제적 총잉여는 전부 공급자에게 귀속되고, 경제적 순손실을 발생하지 않는다. 탈탈 털어먹는다 ㄹㅇ


독점금지법과 경쟁 촉진

셔먼 독점금지법, 클레이턴법, 합병 금지, 기업 분할, 공동 행위와 행동 조정 금지


정부 규제

규제의 정당성 - 경제적 순손실

정부가 직접 독점기업의 행태를 규제

자연독점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사용 - 한계비용 가격 정책 시행

비용만큼만 받아라. 평균총비용이 하락하고, 비용을 줄일 요인이 없다.


자연독점은 구조적으로 한계비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가격=한계비용이면, 손해를 본다! (고정비용 FC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계비용을 줄일 노력을 굳이 할 이유도 없다. 오히려 한계비용을 줄이면 손해가 커질수도 있다.

한계비용을 줄이려면 투자를 더욱 해야 하고, 고정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래서 공기업들 대부분이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유화 - 민간이 소유한 독점기업을 규제하는 대신, 정부가 독점기업을 소유하는 것

민간 소유주는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유인을 가진다.

국영기업이 비용최소화에 실패하여 손실을 보면 소비자와 납세자가 손해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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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제도


조세와 효율성

세금이 납세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은 무엇일까? 우선 세금 납부액 그 자체가 있으며, 조세가 경제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용인 경제적 순손실이 발생할 것이며, 추가적으로 납세자들이 세법을 준수하기 위해 치러야 하는 비용인 조세 행정비용이 있다. 소득세 신고서 작성에 들어가는 시간, 세금 신고에 필요한 기록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 정부가 세법 집행에 투입하는 자원, 변호사, 회계사 비용 등은 모두 비용에 해당한다. 세법의 단순화를 통해 줄일 수 있으나 매우 어려운 일이다. 


평균 세율: 세금 총액을 소득 총액으로 나눈 수치

한계 세율: 소득 1달러 증가에 따른 세금 증가액 - 소득 위치에 따라서 달라짐

정액세: 누구에게나 동일한 금액으로 부과되는 세금, 효율적이나 형평성은 없음

누진공제: 세금 = 소득 * 해당 구간 세율 - 누진공제


편익원칙 - 사람들이 정부 서비스를 통해 누리는 편익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더 많은 편익을 누리면,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공공재가 사적 재화와 비슷해지는 것이다.

능력원칙 - 사람들의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모든 국민이 정부 재정을 위해 동일한 희생을 해야 한다는 주장.

수직적 공평성 - 세금 부담 능력이 큰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원칙

수평적 공평성 - 세금 부담 능력이 비슷한 사람들은 비슷한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


비례세 - 고소득층/저소득층 모두가 소득의 일정 비율을 납부하는 세금

역진세 -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의 더 적은 몫을 납부하는 세금

누진세 - 고소득층이 저소득층에 비해 소득의 더 큰 몫을 납부하는 세금


비례적 소비세(부가가치세)는 역진적 측면이 있다. 조세의 역진성


연방세금은 누진적이며, 소득 점유율이 높은 쪽에서 그보다 많이 세액을 점유한다. 

최하위는 정부로부터 더 많은 이전지출을 받고, 최상위는 덜 받아서 더 fair하다.


능력이 비슷한 사람은 비슷한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가?

가정마다 환경이 다르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 식구 수, 건강 등.

세액공제 항목에 부양가족수, 의료비, 주거비, 기부금, 교육비 등등이 반영되어 있다.


조세의 귀착 -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가 - 세제의 공평성을 평가하는 핵심요소

부과받은 측에 부과되지 않는다. 모피코트에 붙은 세금은 덜 부유한 생산자가 더 부담한다.

법인세의 경우, 주주, 근로자, 소비자가 부담한다고 해석된다. 법인세율을 증가시키면, 세후 이윤이 낮아지므로 주주들이 그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주주들은 이 세금에 반응하여 다른 곳에 투자를 시작하고, 이는 공장/생산량의 감소로 이어진다. 결국 물건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근로자의 임금은 감소하게 되어 근로자가 소비자가 손해를 부담하게 된다.  


세금의 가장 중요한 목표: 효율성과 공평성 - 상충되는 경우가 많고, 정치철학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생산비용


공급곡선의 배후에 있는 의사결정 - 가격/생산량에 관련한 기업들의 의사결정 방식

기업의 목적은 항상 이윤 = 총수입 - 총비용의 극대화

총수입 = 기업이 제품을 판매하고 받은 금액 = 산출량 x 판매가격

총비용 = 기업이 생산 과정에 투입한 모든 요소의 시장가치

기회비용 = 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해야 하는 모든 것

기업의 생산비용 = 재화/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따르는 모든 기회비용 = 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

명시적 비용 = 현금 지출이 필요한 요소비용

암묵적 비용 = 현금 지출이 필요하지 않은 요소비용 = 투입된 금융자본의 기회비용

경제학적 이윤 = 총수입 - 명시적 비용 - 암묵적 비용

회계학적 이윤 = 총수입 - 명시적 비용 = 경제학적 이윤 + 암묵적 비용 > 경제학적 이윤


생산함수: 생산요소 투입량과 산출량의 관계 - \(Q=f(s)\)

한계생산물: 생산요소 투입량을 한 단위 증가시킬 때 창출되는 산출량의 증가분 \(\frac{\partial Q}{\partial s}\)

한계생산물 체감 현상: 생산요소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그 요소의 한계생산물이 줄어드는 현상 - \(\frac{\partial^2 Q}{\partial s^2} < 0\)

근로자수가 증가하면, 기계도 동유하며 동선도 겹치고 더 혼잡해지는데 이에 따른 관리 비용도 필요하다. 

총비용을 산출량의 함수로 나타내면 convex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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